장애인 개인예산제, 실효성은 글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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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국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지적
중도포기 사유 50.4%가 활동시간 부족으로 나타나
신규 급여 편성 또는 다양한 영역 서비스 통합 필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개인예산제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확대 및 서비스 통합을 통한 적극적인 장애인 선택권의 보장을 촉구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국정과제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로, 획일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장애인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다.

7월 현재 8개 시군구에서 212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중이다.

그러나 최보윤 의원은 "현행 제도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최대 20%를 차감해 개인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현장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차감해 개인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것'과 같은 행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인예산제 사업 시생을 위한 모의적용(2023년)과 시범사업(2024년) 신청자들 중 상당수가 활동지원시간 부족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적용과 시범사업 전체 중도포기 지원자 117명 중 활동지원시간 부족이 원인이 된 경우는 총 59명으로 50.4%에 달한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개인예산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예산제 자체 예산의 총량을 늘리는 신규 급여 편성과 다른 예산을 개인예산으로 합산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의 '포괄개인예산제'처럼 건강보험, 근로지원, 여가활동 지원 등 각 부처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해 장애인의 실제 욕구에 맞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지만 현재의 방식으로는 그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면서 "신규 급여 편성과 각 부처 다양한 서비스 통합 운영을 통한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하 기자
odero1@ssnkorea.or.kr

복지타임즈에서 발췌한 기사